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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 확정된 뒤에 등록 절차가 놓이는 자리 강제추행 사건은 선고가 내려진 시점에 끝나지 않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형의 집행과는 별개로 신상정보 등록이라는 절차가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원은 유죄를 선고할 때 등록 대상에 해당하는지, 기간을 어떻게 정하는지를 판결에 함께 적습니다. 처분 이후에 해야 할 일은 그 판결문을 다시 펼쳐 어떤 부수처분이 붙었는지 하나씩 세어 보는 작업부터 시작됩니다. … 더 읽기

조사를 마치고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기 전까지의 기간에는 겉으로 드러나는 진행이 거의 없습니다. 그 사이 수사기관 내부에서는 확보된 진술과 자료를 다시 맞춰 보는 작업이 이어집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이 작업의 중심에 놓이는 것이 진술의 신빙성이며, 그 판단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에 관해서는 잘못된 이해가 널리 퍼져 있습니다. 진술이 한 번 흔들리면 그대로 배척되고,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말을 반복하면 … 더 읽기

같은 주에 두 통의 문서가 도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통은 학교에서 보낸 심의 개최 통지이고, 다른 한 통은 경찰서에서 보낸 출석 요구서입니다. 두 문서는 같은 일을 다루면서도 서로 다른 기관의 이름으로 작성되어 있고, 적어둔 일정도 겹치지 않습니다. 보호자 입장에서는 어느 쪽을 먼저 처리해야 하는지부터 판단이 서지 않는 상태로 며칠을 보내게 됩니다. 두 절차가 서로를 기다리지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