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영상물 제작·반포 등 8개 혐의 집행유예 사례

Ⅰ.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사건 당시 고등학교 2학년, 만 17세의 학생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학교 학생들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하였고, 피해자들의 얼굴 사진을 나체 사진과 합성하여 편집물을 제작하였으며, 이를 친구에게 공유하였습니다. 몰래 촬영은 53회, 합성 편집은 10회에 이르렀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아청법상 성착취물 제작과 카메라등이용촬영, 성착취물 제작과 허위영상물 편집·합성, 성착취물 배포와 허위영상물 반포 및 촬영물 반포, 성착취물 소지와 촬영물 소지 등 8개에 이르렀습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공동피고인은 이후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Ⅱ. 사건 쟁점

핵심 쟁점은 실형을 피할 수 있는지 여부, 즉 양형이었습니다.

허위영상물 제작은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를 대상으로 그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의 편집물·합성물을 만드는 행위를 말하며, 이른바 딥페이크 합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유포한 경우에는 반포·제공 행위에 대하여 별도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 형량을 크게 좌우한 것은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었다는 점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함께 적용되면 성착취물 제작의 법정형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되고, 소지만으로도 1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합니다. 여기에 8개 혐의가 경합하여 가중되면서 선고 가능한 형량의 상한이 10년을 크게 웃도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소년법에 따른 감경을 적용한 뒤의 범위가 그러하였으므로, 실형 선고 가능성이 충분한 사안이었습니다.

Ⅲ. 강창효 변호사의 조력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다투지 않고 전부 인정하는 방향을 설계한 뒤, 양형 변론에 역량을 집중하였습니다.

1) 공소사실 전부 인정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에서 세부적인 부분을 끝까지 다투면 재판부에 반성의 진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의뢰인이 8개 혐의 전부를 인정하고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 태도를 일관되게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2) 반성문과 사과편지

의뢰인은 반성문 3부를 자필로 작성하였습니다. 사죄의 문구를 반복하는 형식적인 글이 아니라, 자신의 행동이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남긴 상처를 구체적으로 되짚는 내용이었습니다. 아울러 각 피해자에게 보내는 사과편지 12통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3) 정신과 치료와 심리상담

의뢰인은 사건 직후부터 정신건강의학과에 내원하여 약 16회에 걸쳐 심리상담과 약물치료를 받았습니다. 재발성 우울장애 진단을 받은 상태였고, 별도로 심리상담센터에서 14회의 개인 심리상담을 진행하며 왜곡된 성 인식의 교정, 충동 조절 능력 향상, 공감 능력 배양을 위한 치료에 임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진단서와 진료기록부, 심리상담 확인증, 심리학적 평가보고서를 모두 갖추어 제출하여 재판부가 개선 노력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 사회 복귀 가능성의 객관적 근거

의뢰인은 중학교 시절부터 스포츠 선수를 목표로 훈련해 왔고, 협회에 정식 등록된 선수로 활동하며 수상 경력을 쌓아 왔습니다. 변호인은 이 자료를 사회로 복귀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점과 실형이 선고될 경우 그 기반이 무너진다는 점을 소명하는 근거로 제출하였습니다.

5) 구체적 보호 계획을 담은 탄원서

의뢰인의 어머니, 외삼촌, 외숙모, 초등학교 학부모, 이웃 등 총 6명이 탄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선처를 호소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 보호 계획을 담았습니다. 어머니는 지속적인 치료 지원과 감독을 약속하였고, 외삼촌과 외숙모는 가족 전체가 계도와 선도에 함께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6) 피해자별 공탁

의뢰인의 경제적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으나, 각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씩을 공탁하였습니다. 직접적인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였으므로, 가능한 범위에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는 점을 법원에 소명하였습니다.

Ⅳ.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8개 혐의 전부에 대하여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되 3년간 그 집행을 유예하였습니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수강과 보호관찰이 부과되었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대한 3년간의 취업제한이 함께 선고되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아직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인 점, 초범인 점, 치료와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공동피고인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과 비교하면, 동일한 사안에서도 양형 자료를 어떻게 구성하여 제출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